사설-기대되는 경남도 규제개혁 시책
사설-기대되는 경남도 규제개혁 시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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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현장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 및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한다. 도 및 시·군 공무원에게는 노력과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시·군에게는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실적가점, 도지사 표창, 성과상여금 가점 등의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우수 시·군에게는 3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경남도의 이 같은 행보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허물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평가하고 싶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도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환영할만 한 일이다. 현재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지자체 규제가 3배가 넘는다고 한다. 법령이 바뀌어도 지자체에서 여전히 규제를 하는 경우도 많다.

도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시급히 없애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온갖 규제 때문에 지역 발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지방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 20%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규제 개혁은 좋은 환경, 합리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본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개혁하거나 개혁된 규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는 일선 공무원의 견해와 자세에 따라 시·군 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경남도의 조치가 일선에서 현장 규제해결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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