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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의로운 사람 처벌 말도 안 돼김진수/논설고문ㆍ진주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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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9  1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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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논설고문ㆍ진주문화원장-의로운 사람 처벌 말도 안 돼

수 일전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나쁜 짓을 하던 불량배를 목격하고 즉시 제압하기 위해 접근하는 순간 그 불량배가 도망을 치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는데 불량배가 전봇대에 부딪쳐 넘어지는 것을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과정에 경찰이 도착해 보니 전봇대에 부딪친 충격에 그 불량배는 사망 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불량배를 뒤쫓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입건을 하고 일부 층에서는 과잉제압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처벌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의로운 일에 뛰어들겠는가 하는 것이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처벌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범죄자를 보고도 방관하고 묵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으며 그 사회는 암흑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범죄자의 사망 원인이 도망치다 전봇대에 부딪쳐 죽었는데도 이것을 과잉 제압운운하며 입건하게 되면 정의사회 구현은 한 낱 허구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범죄 행위 원인을 무시하고 과잉제압을 앞세워 처벌하게 되면 사회 정의는 실종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된 판인지 원인행위는 무시해 버리고 과정과 결과만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 행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는 엉망으로 가고 있고 분명히 잘 못 했음에도 그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막가는 행동을 하는데서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회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시책은 물론 타락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존재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확립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인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범죄의 소굴로 전락되고 무법천지가 되어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원인은 따져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모두가 그 과정과 결과만 가지고 반목과 투쟁을 능사로 하고 있으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사회는 혼란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캄캄한 밤중 악천후 속에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난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한 원인은 따져보지도 않고 결과만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자원 개발 한답시고 나라경제를 흔들어 놓은 범죄자 성완종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물대포 사망 사건도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부스고 경찰을 두들겨 패는 과격 시위를 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그 원인행위가 잘못 된데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결과만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된 가운데 나라는 시끄럽고 백성은 편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탄식만 하고 있는 형편이니 이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지난번에 인도에서 일어난 흉측한 사건을 예를 들어 보드라도 범인이 칼을 들고 행인을 찔러 죽이는 것을 길가든 사람들이 보고도 이를 제압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나라 법이 잘못되었는지 정의감이 실종 된 것인지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자가 없었는지 이 세 가지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생명은 아깝지만 범죄 행위로 인해 스스로 전봇대에 부딪쳐 사망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하여 길 가던 두 사람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박수갈채를 보내며 상을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과 검찰의 위상은 살아 있어야 사회 질서가 바로서고 정의사회가 구현된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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