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적극적 노력을
사설-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적극적 노력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9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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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매개로 한 사기사건이 벌어져 내집마련을 위해 참여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 가격 등의 면에서 유리하지만 리스크 또한 만만찮은 게 문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시작된 지역주택조합사업 열풍이 홍역처럼 한바탕 훑고 지나갔다. 김해에서 우후죽순처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어 통영과 고성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뒤이어 진주에서도 시와 조합이 법적 다툼을 불사하는 등의 태세로 맞붙기도 했다. 특히 김해는 20여개의 조합이 난립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부터 과장.허위가 판을 쳤다.

주춤하나 했더니 이번에 창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500여명을 유치해 1인당 평균 2000여만원의 조합비로 받았다. 그러나 시가 이 지역 아파트 건설불가 통보와 함께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함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와 조합비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심히 걱정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측은 규정상 해약이 불가하며 2차 조합원 모집 때 승계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사업부지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행정에서 조치한 것에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수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법령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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