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존폐를 주목한다
사설-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존폐를 주목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3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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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협의회는 전임 시장 시절 만들어 진 것으로, 공무원들이 독점해온 시정 정책 생산을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분산해 보자는 취지로 출범된 것이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해 보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그러한 취지로 출범된 협의회가 1년여만에 존-폐 논쟁에 휩싸인 것이다.


논란의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존-폐 논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지에 반발하는 협의회 측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인 시의회 조례로 만들어진 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폐지시키려 한다며 반발하지만, 폐지를 추진하는 시 측에서는 이 협의회가 설립 후 현재까지 토론·의결한 정책이나 연구·개발해 내놓은 정책이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 주장의 이면에 숨은 이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회의 장인 허 모씨는 두 번이나 시장직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치인으로, 시 측에서는 협의회의 공정·투명성 상실을 거론하지만, 현 시장이 곱게 볼 리가 만무하다. 이에 대해 현 협의회를 폐지하고 유사한 다른 명칭의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하려는 의도라는 허 모 위원장의 주장도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다.

이번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존-폐 논란을 보면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남발되는 그릇된 관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목적으로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겠지만, 지자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의 존폐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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