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 본보에서 지난 19일자 보도한 바 마산회원구 회성동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사천에서 같은 유형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버젓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추후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해 용도변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에 특별촉진지구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홍보하거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광고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나 사천시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확정된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사업자 측의 주장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사업자측은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선의 조합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칫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인·허가 전 과대광고 등으로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문제는 많은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천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자 측을 단속하고, 주민들에게는 현재 진행사항과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홍보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