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수사 철저히 해야
보조금 비리 수사 철저히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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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여전히 눈먼 돈이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이 국고 보조금을 8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단체를 감사한 결과 상당수 단체에서 횡령사실을 적발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언론의 취재망에 포착되거나 당국의 수사망에 걸리는 경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관련 인사들의 한결같은 말이다.경남에서도 8개월에 걸친 문화예술계 수사가 마무리됐다. 문화행사를 위탁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불법 기부금품을 모집한 예술단체 관계자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예총 전 사무처장과 전 회장, 또 다른 전 회장 등 3명은 도내 문화예술 행사를 위임받아 치르면서 국고보조금을 가로챘거나 묵인해주는 댓가로 횡령한 돈 일부를 받아 사용했거나 정황은 없지만 눈감아 줬다.

또 구속된 다른 2명은 2009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 때 기부금 8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일부를 횡령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조직위는 공무원이 파견된 기관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지역 업체로부터 8억원을 거둔 후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 4월 경남예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벌였던 도내 문화예술계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는 8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의 보강수사가 진행되겠지만 경찰의 8개월에 걸친 수사치곤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횡령 액수와 건수가 고작 그것뿐이냐는 목소리가 많다. 또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연루가 정말 없느냐는 소리도 만만찮다. 지나친 억측이길 바라지만 이런 식의 수사는 유사한 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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