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재정운영·재정관리로
9월 지방채무 1251억원 전액 상환
불필요 재정감축 등 긴축재정 효과
안정적 재정 바탕 역점사업 박차
진주시가 지난 9월 26일 남아 있던 채무 1251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빚 없는 도시가 됐다.
특히 진주시는 채무가 ‘0원’이 되면서 안정적인 재정 여건 속에 항공국간산단 및 뿌리산단 조성 등의 미래 100년을 위한 역점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시의 채무가 줄어든 것은 ▲초 긴축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정관리 ▲각종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등 행정조직 축소 개편 ▲청사 에너지 절약 실천, 행사.축제 경비 절감 등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주요 시정 공모 및 대외평가 수상 인센티브 확보 등의 효과로 보고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방, 국가를 막론하고 살림을 사는 것은 동일한 이치여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된다”면서, “이번에 생산성 채무(택지조성 등 분양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이긴 하지만 남은 채무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항공국가산단과 뿌리산단 조성 등 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진주시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선5기 시작 시점 채무 1156억원
시는 당시 채무 상환을 위해 두 차례 마이너스 추경 단행,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축제 및 행사비 절감,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는 등 초긴축재정을 운용했다. 또 각종 대외기관 평가 수상 인센티브와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2013년 말 악성 채무액을 전액 상환했다.
◆1422억원 지방채 발행
시는 채무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운용 속에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도시발전의 호기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적 시정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봉산단 조성,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4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는 생산성 채무로 개발호기에 맞춘 적기 투자로 분양수익이 투자비용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산성 채무는 세금 부담이 아닌 택지조성 등 분양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말하며 이후 채무 상환뿐만 아니라 이익까지 창출될 것으로 평가되는 채무를 말한다.
◆혁신도시 효과 등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
지방채 발행 당시 사봉산단과 역세권 개발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지방채 상환도 6~10여년에 걸쳐 분양 및 개발수입 등을 활용하여 상환하게 되는 생산성 채무였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화 운용에 따라 가용재원을 활용해 계획을 앞당겨 지방채를 완전 상환했다.
◆채무감축 추진 실적
악성채무 조기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2010년 2차례 마이너스 추경을 단행해 372억원을 절감했다. 또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불발 세입결손(800억원)충당 지방채 발행분 400억원을 2012년 12월 말 전액 조기상환했다. 낭비성 예산 및 불요급한 예산을 감축하고 축제.행사 경비를 절감했으며 이런 성과들을 대외평가에서 수상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리고 시의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2013년 악성 채무를 전액 상환하게 됐다. 특히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던 생산성 채무도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로 남은 채무액 1251억원(사봉산업단지조성 209억원,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1042억원)을 지난 9월 전액 상환 완료했다. 이 결과로 64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채무줄이기 노력
시는 우선 초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각종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등 행정조직 축소 개편했다. 또 여름철 에어컨 가동하지 않기 등의 청사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다. 행사.축제 경비 절감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 확보한 것도 시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됐다. 주요 시정 공모 및 대외평가 수상 인센티브 확보 등도 시의 채무줄이기에 기여했다. 글/한송학·사진/이용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