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대학들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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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에 대한 집회가 진주에까지 번졌다. 진주는 대학이 6개나 있는 교육도시이다. 따라서 진주 역시 반값등록금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이다. 이런 점에서 진주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한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 반값등록금을 위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정당들의 약속은 안타깝지만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내 놓아야 하는 데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쓰이던 재원을 돌려서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던지 해야 한다.

또 대학들에게 세금이 지원된다면 대학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을 지원받는 대학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대학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땅집고 헤엄치기식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대학문만 열어놓으면 정부가 세금으로 등록금을 내주는 이런 방식이라면 누가 힘들게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겠는가.

국내 대학들의 30%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대학들이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에 대해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면 당장 대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대학들의 경영난은 해소될 것이다. 수준이 낮아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대학들을 정부의 세금으로 살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데 이런 일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들이다.

따라서 반값등록금과 함께 대학의 구조조정노력, 지원을 받기 위한 재단들의 자구노력등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등록금 반값 이야기가 일반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반값등록금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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