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국정농단 무엇이 문제였나?
진주성-국정농단 무엇이 문제였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03 18:29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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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국정농단 무엇이 문제였나?


최순실의 국정농단, 작금의 정치현실이 나라꼴을 부끄럽게 한다.

옛말에도 사람은 ‘앉을 자리 설자리를 알아야 하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다. 박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가까이 두었다는 뜻이라면 됨됨이를 알아차리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해 줬어야 옳았고 최순실은 누울 자리를 잘 못 보고 다리를 뻗은 것이다. 나라는 망신이고 국민들은 허탈하다.

국정시스템이 이 지경까지 온데는 문제 있는 이유가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부상호작용이 어긋나있었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소신결여이고 청와대 비서진의 무능력 탓이며 언론은 아직도 근시안이어서 깊은 곳을 못 보는 아날로그시대를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청와대의 비서진의 책임이고 국회의 책임이고 국무위원의 책임이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고 언론의 책임이다. 이들은 균형과 조화를 위한 상호견제의 역학 작용이 원만하지도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에 의한 협의의 정치가 아니어서 내통으로 인하여 국정을 희롱한 협잡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도대체 청와대의 비서진은 그동안 뭘 했나가 의심스럽다.

청와대 비서관의 책무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의 보필이다. 대통령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양심과 철학의 일체성을 유지하며 대통령의 수족이자 싱크탱크이어야 한다. 감투만 쓰고 앉아서 눈밖에 날까봐 입 다물고 보신만 해서는 당연히 안 될 일고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다면 조속히 물러나야 하는 자리이다. 정치의 최 일선 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세상사와 달리 구분이 분명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비정하리만치 매정해야 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해야 하고 흑과 백이 또렷해야 한다. 국민이 나아갈 길의 바로메타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와 사법부의 처신과 처리과정을 지켜볼 일이지만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비서관 중 누가 끼어있었는지 아니면 경유지 없이 상호당사자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만에 하나 그 누구도 모르는 비선으로 내통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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