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우/제2사회부 동부취재본부장(김해)-김해도시개발공사의 두 얼굴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의 진퇴 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다. 도개공은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내홍 끝 기대 속에 지난 2014년 초 출범했다. 출범 당시를 살펴보면 이익을 내 경전철 적자 등을 메우기 위한다는 등의 설립배경 설명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개공은 현재 직원 250여명을 가진 비대해진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도개공은 출발 당시 공공시설관리 위주의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발과 경영수익 기능을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식명분을 내세워 출범했다. 전액 시비로 출자된 자본금 현금 100억원, 현물사유지 300억원 등 총 400억원으로 출발해 공사형 사업과 공단형 사업을 함께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출범 당시 장기추진 사업으로 삼계석산부지조성사업, 봉림석산부지개발사업, 봉화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능지역 개발사업 등 7건의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기대를 부풀게 했다. 특히 시민들은 도개공이 출범하게 되면 전문성과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전체의 지속적 개발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돋보일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시의 도시개발공사 전환방침에 대해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해시 도개공의 주요업무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개발형사업과 체육, 환경시설 위탁관리 등이다. 이러한 주요업무를 수행해야 할 김해도개공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떨어져 현재 동력을 잃어 지금까지 특별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봉사 34차례, 장애아동을 위한 수영장 무료개방 물놀이체험 학습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만을 펼치고 있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의 김해도개공의 봉사활동은 당시 설립목적에 맞게 토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주 업무를 다한 이후 사회봉사활동은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비대해진 도개공은 재정악화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지난 2011년 당시까지 도 개발공사를 포함 전국지자체가 설립한 도개공 부채비율이 300%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설립 부당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난맥상을 뒤로한 채 출범 3년째를 맡고 있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만1년여 만에 공사사장자리가 뒤바뀌고 있어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사권이 행사되는 선거 보은성 인사자리라는 혹평까지 나올 정도이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출범 후 뚜렷한 사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도개공은 시민 혈세만 낭비 버텨나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 인내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두고 만약 도개공사장 자신의 재정으로 현재의 비대해진 김해도개공을 이끌어 나간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되돌아오는 답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예측한 듯 지난 2014년 2월 지방선거와 관련 당시 새누리당 공천예비주자인 허성곤 현 시장도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그 주요 지적으로 당시 김맹곤 시장의 측근인사들로 채워진 인적구성의 결여와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의 불가피성의 방대한 조직에 대해 재정압박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해도개공은 선거보은 인사자리로 자기사람 심기 인사전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영수익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