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인구 늘리기 정부가 나서야
사설-지자체 인구 늘리기 정부가 나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06 18: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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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남에서도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향후 30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자체 운영이 어려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갈수록 노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지자체의 존폐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과 2016년 인구변화로 분석한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18개 지자체 중 함양군을 비롯한 합천군과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창녕군, 거창군, 밀양시, 함안군 등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성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함양군이 인구 4만명 지키기에 나섰다. 함양군은 지난 2일 임창호 군수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현황 및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함양군 인구 4만선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반영할 단기목표의 우선 추진과 함께 정주여건의 개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함양군으로의 전입을 적극 유인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했다.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의 젊은 여성 인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물론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라는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제공해 젊은 여성을 붙잡아놔야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가차원의 출산장려 대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농업을 살려 젊은 층이 되돌아올 수 있게 하고 요즘 바람이 불고 있는 귀농과 귀촌을 적극 장려해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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