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나랏돈까지 제 호주머니 돈처럼 주물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뒤집혀 있다. 도내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의료급여를 조작해 빼돌리다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지난주 4건에 이른다. 말 그대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끊임없이 적발되어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범죄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증거다.

수법도 참으로 다양하다. 우리 사회 어느 한 곳 그렇지 않은 곳을 찾기도 어렵다. 특히 도내 국립대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행위는 경악스럽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인원만 무려 39명에 이른다. 2년간이나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비용을 허위 청구하거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허위 서류를 내거나 위장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상투적인 수법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김해 일부 어린이집이 허위로 담임교사를 등록하는 방법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다가 원장과 불법행위에 가담한 보육교사 등 25명이 지난주 입건됐다. 또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투자자 등 3명과 병원장이 덜미를 잡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요양급여, 실업급여 등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왜 근절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의 허점과 미미한 처벌이 그러한 범죄의 유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이 누구나 지적하는 주요 원인이다. 다시 당국의 좀 더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