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교육감 공약사업 도민평가 환영한다
사설-도교육감 공약사업 도민평가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07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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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을 도민들에게도 평가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참으로 고무적인 발상이다. 그동안의 공약사업 평가는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거나, 도교육감이 위촉한 교육정책자문기구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다 보니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냉정하게 내려질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겠다는 박종훈 교육감의 결심에 박수를 보낸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새로운 도교육감 공약사업 평가 방식은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자문기구의 구성원들 역시 외부인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도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외부평가위원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외부평가위원의 구성은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공모와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이번에 공모하는 외부평가위원에는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순수하게 외부인으로만 구성한다. 무엇보다도 공약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한 점의 사심 없이 공모절차가 진행된다면 도민들로부터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을 평가받아 보겠다는 도교육감의 의지가 실현되고, 그에 대한 호평이 뒤따를 것이다.

현재까지 도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의 공약사업과 공약의 이행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이뤄져 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해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실적을 부풀리기 일쑤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타 지자체장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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