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조폭보다도 더 악랄하다고 말한다. 교육감이 사과하고, 설문조사하고, 자살대비책마련을 지시하고, 교장 직위해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에 대한 조명이나 논의가 거의 없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열성적인 사람들은 피해학생의 인권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교장, 교사가 이 같은 일을 방치하며,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제도, 정책, 사회 분위기가 교사, 교장을 우습게 알고, 교권은 붕괴 된지 오래라, 교사마저 폭행당하고, 모욕당하는 현실에 학교나 교사들은 절망한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학교는 뭐했냐며 행패를 부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교육청, 교육감에 전화하여 날려버리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일은 이미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의식이나 책임을 묻는 장치도 없고, 교권도 없는 나라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국 초중고 교사 67%가 생활지도를 사실상 포기하고, 31.7%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을 회피한다. 학생들을 일일이 지도하겠다고 나서봐야 학부모가 문제 삼으면 골치만 아프며,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 문제 학생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 생각한다. 피해 학생은 호소할 곳이 없고,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응하는 학생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학부모의 책임도 규정해, 외국처럼 소환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며, 폭력, 성폭력사건은 경찰관 개입 등도 제도화 돼야 한다. 교권확립을 통한 교사의 지도 권한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는 선진국은 대부분 강력한 규율을 갖고 있어, 학생이 교사 지시를 거부하고 대들 수 없는 구조이며, 학부모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소환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영국의 어느 학교 교장은 한 해에 학생 300명에게 정학 조치를 내린 일도 있었다. 미국 학교도 정학, 퇴학, 대안학교로 전학 등을 활용한다. 영국은 올해 들어 체벌금지규정을 포기했으며, 미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체벌을 금지하지만 체벌보다 더 무서운 규율을 엄격히 적용한다. 우리 학교, 우리교사들에겐 무엇이 있는가. 무책임한 소수의 인권운동가,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일부 학부모, 가해자의 학부모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나서야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직접, 간접으로 다수에 피해를 주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수로 인하여 이렇게 학교가 무력화되고, 교육이 황폐화 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