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조속한 국정회복을 기대한다

고금을 막론하고 정파의 대립이나 붕당의 당쟁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도탄에 빠져 난세의 격랑을 수없이 겪어왔다. 정당법 제1조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당의 목적을 명시를 했고, 제2조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당의 정의를 밝히면서 동 제4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서 성립 한다” 라고 성립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당 안팎에서 주류나 비주류의 계파가 아닌 맹종하는 집단세력들이 정당에 버금가게 정파로 나뉘어서 국민들을 어지럽혀 왔다. ‘박사모’는 뭐였고 ‘노사모’는 뭐였으며 ‘친박’과 ‘비박’은 무엇이고 ‘친노’와 ‘비노’는 뭐였기에 파당을 짓고 떼로 뭉쳐서 국민정서를 뒤 흔들었나?

한마디로 죽고 못 살만큼 좋아하거나 존경한다면 순수하게 카페나 클럽을 만들어서 분수에 맞는 친분이든 교분이든 정리(情理)를 나눌 것이지 선거개입은 물론이고 국정개입과 정당분열까지 조장하였으니 선거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치외법권적행위이며 국민기망이고 정당법의 유린이다. 사랑하는 ‘박사모’든 깨어지는 ‘박살모’든 개인정서야 뭐랄 것이 아니지만 선거와 국정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문제에는 법적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정치철학이 수반 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 친박과 비박의 양분으로 내홍의 속앓이가 어디까지 번져갈지가 예측할 수 없다.

청와대의 비서진이 경질되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물러나고 집권여당까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정의 공백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지만 이는 분명코 청와대의 총체적 국정문란행위이다. 하지만 비분만으로는 난제의 해결방법이 아니고 엄격한 법률에 근거하여 냉철한 정치철학으로 풀어야 할 절박한 현실이다.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대통령으로서 과단성 있는 결단력을 보여야 하다. 국정회복 조속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