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법 찾은 거창구치소 입지 지혜모아야
사설-해법 찾은 거창구치소 입지 지혜모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14 18:4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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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발로 지역분열과 갈등의 핵심인 거창구치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법조타운 내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에 대해 거창군과 계속 협의를 해온 법무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설립 장소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단 지역 갈등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된데 대해 환영한다.


지난 4·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온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양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낸데 대해 그 공을 학교앞교도소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등 주민과 강석진 국회의원에게 돌렸다. 양 군수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볼 때 법무부의 양보라는 이번의 성과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협의결과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거창군이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법무부가 요구한 거창교도소 신축관련 내년도 예산 35억원 국회통과에 거창군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양보하기로 한 것은 법무부에 항복선언한 것이라며 혹평하고 있다. 군민대책위원회는 기존 자리에 교도소를 짓겠다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예산 통과 등에 협조 내지 묵인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거창군의 해명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대체부지 선정도 만만찮은 작업이다. 군의 계획대로라면 1달여 만에 대체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후보지 선정, 현장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촉박한 일정에 자칫 논란과 갈등이 재연되면 모처럼의 기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 거창군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 군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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