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일선 교육청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혼미과정이 3년째 지속되면서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3년째 이어지는 지루한 싸움질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극에 달한 피로감에 파김치가 됐다. 산뜻하게 출발한 출산장려책이 일관되지 못한 추진체계로 혼란 속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의 핵심인 저출산 대책은 오간 데 없고 지루한 힘겨루기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 추진은 고사하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만 확산되고 있다. 실천을 전제로 한 정책의 실효성은 고사하고 정책 예산을 일선 지휘관이 거머쥐고 쥐락펴락하며 학부모들을 농락하는 사태가 과연 있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에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들이 최근 임시회를 열고 논란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저출산 완화라는 누리과정 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3~5세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8.6% 증가할 것으로 보고 누리과정 비용 전액을 이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지만, 내국세 신장세 둔화로 교부금이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다. 수입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에 의존하는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3년째 공방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쪽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이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위해 시작한 누리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