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혁신센터 옥죄기가 능사 아니다
사설-창조경제혁신센터 옥죄기가 능사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23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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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와 센터 실효성 논란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진기지로 손 꼽혀 왔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횃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 경남센터는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 및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화를 촉진하여 성장과 고용이 함께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이 40% 가량 삭감되면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최씨측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보류한 채 삭감을 벼르고 있는 데다 임기말과 정권교체기에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생명력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이란 당초의 설립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수많은 창업가와 중소기업들에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보다는 재편 등의 재조정을 통해 명맥을 이어가거나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마땅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지역의 창업 분위기가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역의 경제사업이 불의의 타격을 입어서는 결코 안 된다.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닌 최순실 게이트가 예산 삭감의 빌미로 작용해선 안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혜 논란과 무관하게 정책적 지원에 목말라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적 순기능과 역할까지 부정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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