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함안군의회 지방재정 개편 건의안 주목한다
사설-함안군의회 지방재정 개편 건의안 주목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24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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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보 경제 개발 등의 이유로 중앙 집권만을 고수했다.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지방의 일을 결정을 좌우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비위를 맞춰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애를 쓰는 형국이다.


그래서 ‘반쪽짜리도 안 되는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은 재정분권 문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인데, 실제 재정 사용액은 국가와 지방이 4대 6으로 거꾸로 돼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려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을 이루는 핵심인 것이다.

최근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배경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이 도사리고 있다. 빈약한 세원 등으로 20여년 전 63.5%이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4%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세입 구조를 개선하는 중앙정부 노력이 절실한 부분이 더 많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함안군의회가 최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편 건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모은다. 함안군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개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조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금 제도’ 확대 시행 ▲지방재정이 포함된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지자체 참여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함안군의회의 건의안에 귀 기울여 지방재정 개편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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