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수축산업이 벼랑위기에 몰렸다. 올해부터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경남의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과 수산업 등이 일대 위기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남도와 도농업기술원 등 농산당국은 위기에 처한 경남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한미FTA에 맞서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신년특집으로 한미FTA 발효가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당국의 대응책을 분석해 경남농업의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미 FTA로 인한 국내 농수산업 부문 피해액(생산감소액)은 15년간 12조7000억에 달할 것으로분석된다. 이같은 분석치는 4년전 정부가 내 논 피해규모 10조원보다 2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어서 농업계를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농업생산액이 증가하고, 시세변동이 더욱 심해질 경우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농업부문 수입규모는 미국측의 연구발표와 달라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연구자료엔 향후 15년간 농업부문 대미 수입은 연평균 4억2000달러(4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남농업 피해 규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경남지역 농ㆍ수ㆍ축산 분야에서 향후 15년간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액은 연평균 738억원씩 15년간 총 1조107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이후 15년간 농어업분야 주 피해 품목과 피해 규모는 축산 7915억원, 과수 3236억원, 채소 660억원, 수산물 343억원, 곡물 109억원으로 추산됐다.
축산분야에서는 쇠고기(5185억원)와 돼지고기(2730억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닭고기(657억원)와 낙농(499억원)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과수분야에서는 사과가 777억원, 포도가 377억원, 배가 274억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수산물의 경우 일반해면어업(188억원) 천해양식업(149억원) 내수면어업(6억원)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크고 어종별로는 민어(146억원)의 피해가 가장 많을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경남도는 농축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내년에 52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한 FTA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도의 대응책은
경남도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도내 농어업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 국비 등 총 52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한미 FTA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8년 ‘5개년(2008~2012) 투·융자 계획’을 수립했으며 농어업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농어촌 활력증진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에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국·도비 등 2조499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2011년까지 1조9700억여원을 투입했다.
분야별로는 농어업 구조조정 3개 사업에 2763억원을 투입해 △정예화된 농가 6㏊ 이상 7000호 이상 육성(1345억원) △해섭(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관리 등 30개 도축장 시설개선 지원(275억원)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경쟁력 열위 수산업 구조조정(1143억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소득보전사업 5개 부문에 4831억원을 투입해 △농어업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50만1428㏊(399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600㏊(568억원) △한우 육우 젖소 등 가축재해보험 지원(161억원) △연안자망, 연안선망 등 연근해어업 1230척 휴어직불제 실시(69억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5600명 지원(35억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경쟁력강화사업 부문에서는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400개소 조성 등 27개 사업에 1조36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규모의 영농으로 미국농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64억원을 투입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506억원을 들여 친환경유기농밸리 8개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수출농업단지 규모화를 위해 100억원을 들여 통합 수출농업단지 86개소도 조성하기로 했다.
농어촌 활력화 사업은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등 3개 사업에 3752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경남도가 건의한 내용은 축산 7건, 원예 3건, 수산물수출 2건, 수산업 경쟁력 확보 3건 등이다.
축산분야에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방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유지, 자급사료 확대대책 마련, 농가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컨설팅 지원비 확대, 축산용 장비 면세유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4대강 유휴지에도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낙농분야 지원기준에 로봇착유기 시설 지원을 포함시켜 주고,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도 시설자금과 경영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원예(과수ㆍ채소) 분야에는 정부의 한ㆍ미 FTA 영향품목에서 제외된 채소류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시설원예분야 국비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미 수출 애로사항을 정부가 품목별로 파악하고 국가 총괄대책팀, 국가ㆍ지역ㆍ분야별 대응대책팀을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건의했다.
농수축산 식품 수입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과 위생 및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수행할 것도 제안했다.
새로운 수출 주력 수산물을 개발하기 위한 어업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는 해양오염 방지, 적극적인 해역 위생관리,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일몰기간 연장 및 유류보조금 지원, 어업분야 정책자금 보조와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의 농업육성 계획
경남도의 이같은 대책과 별도로 경남도농업기술원도 경남의 미래 농생명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안을 확정하고 한미FTA에 대응하고 나섰다.
도농기원이 마련한 경남농업육성 계획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농축산물과 특용작물 등 6개 분야, 80개 단위사업에 모두 4187억원을 투입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육성계획에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수출농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농촌어메니티 육성 등 6개 분야 80개 단위사업의 실행계획이 담겼다. 80개 단위사업은 다시 단기 66개, 장기 14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1914억4700만원이 투입되는 FTA 강점·수출농업 육성 분야는 35개 단위사업이 포함됐다. 우리밀과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신선농산물 육성, 단감 가공(와인)산업, 고능력 한우 동결 수정란 이식사업 등에 주력한다.
기후변화 농업기술개발 분야에는 199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경남지역의 기후와 지형에 적합한 작물을 선정하고 외래 병해충에 대한 방제연구, 농작물별 재해대응 매뉴얼 개발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합리적 농산품 소비체제를 위해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도 81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도시텃밭 육성, 식생활 교육, 로컬푸드 체험장 조성, 지역브랜드 맥주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733억4000만원이 배정된 농촌어메니티 육성 분야는 농업인 테마공원 조성,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환경개선, 농촌교육농장 조성, 도농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밖에 453억4700만원을 들여 1만 강소농을 육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기술개발에도 66억7800만원을 투자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 최복경 원장은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연간 2638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649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며 “미래 먹거리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은 지역 농업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경남농업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으며, 농업번영 1번지 경남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고 경쟁력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