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통합 지역발전 숙원 산넘어 산
진주·사천 통합 지역발전 숙원 산넘어 산
  • 김영우·사천/최인생 기자
  • 승인 2012.0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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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본격 논의…통합 결실까지 첩첩산중

▲ 진주문화원 등 진주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주사천통합건의위원회가 지난달 12일 통합 서명운동 돌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와 사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진주문화원을 비롯한 진주지역 6개 시민단체가 진주와 사천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에 통합건의를 하면서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천지역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통합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 지역의 통합논의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신년특집으로 진주와 사천 통합의 추진과정과 향후 전망,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본격화되는 통합 추진 작업
진주문화원을 비롯한 진주지역 6개 단체로 구성된 진주사천통합건의주민서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진주문화원장)는 지난달 20일 사천과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를 위해 1만명의 시민서명부를 진주시에 제출했다. 추진위가 앞서 지난 12일 통합건의 시민서명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데서부터 9일만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7일간의 공람공고기간을 거쳤으며 실사확인 작업을 마무리한 후 이달초에 서류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도는 의견서를 첨부해 2월말 안으로 대통령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접수시키게 된다.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접수된 건의서를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
진주-사천 통합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진주와 사천은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지역인데다 ▲생활문화권역이 같은 곳이고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이 되면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 일치로 효율성이 증대되고 ▲경쟁력 제고로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며 ▲투자에산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통합 찬성론자들의 설명이다.

통합에 적극적인 진주시와 진주지역 민간단체에서는 양 지역이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시대 진주 사천은 진주목에 속했고 조선시대에는 진주 사천이 진주부(진주부 진주군, 진주부 사천군)에 속했으며, 1995년 양 시 모두 도농통합을 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활문화권으로 보더라도 양 지역주민들은 사천공항과 경전선 철도, 남해고속도로와 통영-대전고속도로, 국도 2, 3호선 등의 이용을 위해 진주에 소재한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남강댐 광역상수도망으로 공급된 원수가 남강광역 및 사천권 취정수장을 통해 생산된 수돗물을 진주, 사천, 통영, 고성, 거제, 하동, 남해지역으로 공급되는 등 같은 생활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지역주민 대부분이 진주소재의 학교 졸업으로 선후배간이나 직장동료로서 친화감이 뛰어나고 60~70년대까지는 진주중앙시장이 상권의 중심이었으며, 병원과 백화점, 극장 등 동일한 문화생활 영위로 생각과 정서가 비숫하다는 주장이다.

◆통합 기대효과는
진주와 사천이 통합을 하면 ▲비용절감에 따른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브랜드 향상 ▲투자예산 증가에 따른 주민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는 것이 찬성측의 주장이다.

행정경비의 경우 관서 축소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중복 설치된 각종 사회단체나 위원회, 심의회 등의 통혜합과 공무원수 감축 등으로 연간 440억원 가량의 경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2개시의 운동장, 문예회관,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중복투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공무원 상호간 경쟁 유도로 전문능력 개발과 우수자원 발탁으로 질높은 대민행정 수행과 이용가능한 행정 서비스 창구 증가로 행정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을 하면 광역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으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항공국가산업단지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의 추진이 용이하고, 대형 국제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하고 내륙과 해안선, 바다를 잇는 관광벨트 개발의 여력 확보는 물론 광역화를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브랜드 상승효과로 외부기업 투자유치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촌주민이 받던 혜택과 도시주민의 담세율은 변함이 없고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장과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원, 쓰레기매립장 등은 이미 확보돼 있어 농천지역에 혐오시설보다는 문화복지시설이 확충되는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투자예산 증가로 삶의 질은 향상된다는 것이다.

진주시는 통합이 되면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2761억원의 인센티브는 물론 단체장수 감소와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예산 등 10년간 731원이 절감되고, 각종 수수료 조정 등으로 10년간 443억원의 주민서비스 예산이 증가된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지원으로 교부세가 50억원 지원되고 보통교부세도 1년간 교부세약의 6%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천에서 통합 반대기류 강해
그러나 사천지역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사천 일각에서는 진주와의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사천지역에서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의 상실과 혐오시설의 사천지역 밀집, 지역발전 소외 등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현재 사천지역 단체로 구성된 사천·진주 통합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동선 사천문화원장)가 ‘진주시가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지난달 28일 통합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들은 진주와 사천은 역사와 문화는 물론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른데 통합이 되면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고 주민생활불편과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주민편의시설과 좋은 것은 진주지역에 몰리고 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사천지역에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주와 사천이 통합되면 행정기관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며, 행정 중심이 진주로 이동되면 진주시는 권력집중에 따른 사회적 부와 가치 고급 인프라가 과잉 집중되고 사천지역은 행정기관 소멸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위축 등 공동화로 빈곤이 심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곤양면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백)는 지난달 23일 곤양·곤명·축동·서포 지역인사들을 초청해 진주·사천간 행정구역 통합관련 간담회를 열고, ‘사천시 사천-진주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강춘성 전 도의원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진위는 곤양·곤명·축동·서포 등 4개면 지역에서 각각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사천시 유권자 9만996명 중 50분의 1인 18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직속 지방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진주와의 통합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삼천포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 통합 반대에 큰 목소릴 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진주와 사천 행정구역통합은 그동안 몇 번 수면위로 떠오르다 물밑으로 잠복하기를 반복해왔다. 그때마다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번번이 통합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합을 위한 서명건의가 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합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돼 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간 수차 거론됐던 통합논의가 정치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좌초하기 일쑤였지만 이번엔 거스를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사천시 쪽의 반대 기류가 강하고 사천지역내에서도 찬반논의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천 중에서도 구 사천지역은 통합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한 반면 구 삼천표지역은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일단 진주시 측은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천시와의 통합을 이루어야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거대한 창원시에 맞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천시는 진주와의 통합으로 진주권에 종속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통합에 소극적이어서 통합논의 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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