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남도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삭감 신중해야
기고-경남도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삭감 신중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04 18: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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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호/전 산청부군수
 

박달호/전 산청부군수-경남도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삭감 신중해야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벤처·창업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끊기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아예 예산편성 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보편적 복지 지향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항상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면서도 벤처·창업의 산실인 창조센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이율배반적인 일부 시·도지사나 시·도의회의 잘못된 의사결정 행태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특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도 삭감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경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한 전직 담당 과장으로서 작금의 최순실 게이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2014년 4월 9일)를 앞두고 4개월여 동안 필자가 직접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청와대 담당 행정관과 경남도·두산·미래부관계자들이 밤새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창조경제추진단장(민간인)의 통제나 지휘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중기청의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교육부의 학교·기업지원, 지자체가 추진하는 16개 지역경제협의체, 테크노파크(TP) 등과 사업영역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직접적 창업·보육 지원기능도 있지만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이 주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을 살펴보면 창업 등의 멘토링·컨설팅이 1005건, 기업지원(입주+지역) 86건, 금융·법률·특허지원이 396건으로 그 어느 시·도보다도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시켜 창조경제센터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시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 대기업의 지역사무소로 전락했다는 일부의 판단도 옳지 않다. 이는 참여 대기업에서 국산화가 안된 제품이나 공정 기술을 공개해서 창조경제센터에서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공모하고 보육지원을 통해 제품화되면 대기업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판로를 보장해주는 창업·보육 기업지원 기능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끝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해체하게 된다면 창업과 보육을 위해 기업과 정부에서 출연한 성장사다리·동반성장 펀드와, 지자체에서 출연해 각 센터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까지 조성해놓은 펀드도 해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이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인가? 경남도에서 전체 조성한 펀드가 1500억여원인데 정부지원 사업비는 제외하고 운영비 10억여원을 아끼려다가 창업기업에 돌아갈 1500억여원이 소멸되며, 경남은행의 3000억원 중소기업 저리 융자(1.9%이내) 까지 중단된다는 사실을 경남도의회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현실이 되지는 않길 경남도의회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믿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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