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지/지리산행복학교 교무처장-경상도에서 보수와 진보란?

내 생활의 반경은 경남 하동에 있으니 선거 때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을 찍는 분들이 많아서 인물이 우선이기보다 당이 먼저인 동네에서 산다. 그런 분들의 입에서 심심찮게 보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자기들은 보수라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보수라고 하는 것일까?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전하려 하고 개인보다는 단체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법질서를 중요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른다.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앞세워 기업을 중시하고 자유 경쟁 체제인 시장자본주의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진보는 무엇인가? 진보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개인을 중시하며 경제적으로는 분배 정책에 중점을 두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고 한다.

보수의 틀은 효율성을 강조한 법질서의 유지가 우선이고 진보는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 평등이 우선이라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라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진보 정당인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쟁은 말장난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지역적인 이기심이 우선인 지역 정당들을 두고 있을 뿐이다.

지역색이 나쁜 것은 아니다. 지방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방언이 있다는 것은 작은 땅덩어리지만 풍성한 자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만 소통하고 우리끼리만 나누어 가지자, 가 되면 극단적인 예이지만 무시무시한 흑백차별단체인 미국의 KKK나, 히틀러의 나치즘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위기의 순간이 와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닌지, 그동안 그렇게 밀어주던 정권이 실은 보수도 아니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했는지도 의심스럽고 국민들은 고사하고 지역주민과도 아무런 상의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여서 한방에 경북의 성주군민들은 깨우쳤다고 한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도 그 진가를 의심하는 사드를 놓겠다, 선언하고 경제관계가 깊은 중국과 대립각에 서면서 우리의 경제성장은 멈췄다. 보수의 가치라면 성장을 우선하고 시장 경제를 도와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다리를 잡은 꼴이다.

박대통령은 부인하지만 속속들이 들려오는 이야기와 증거들을 보니 곳곳에 법질서가 온통 파괴되어 있다.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하는 재단이야기는 차처하고라도 국가기밀문서 유출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공적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인 인간관계의 사람들과 국정을 논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인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또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라고 물어서 승마대회 관련하여 정당한 공무를 본 공무원을 해임시킨 일은 직업공무원제의 위반이다.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CJ그룹의 이미경 회장을 해임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헌법상 경제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세월호 사건이 벌어질 때 서면보고니 뭐니 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지침하지 않은 것은 헌법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정서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였다는데 그사람 또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위반했다. 각종 비리 연루가 많은 공직자들을 걸러내지 않고 도리어 인선하도록 한 우병우 정무수석도 법질서를 파괴한 사람이다. 헌법 제1조2항, 제88조, 제89조, 제7조2항, 제34조6항 등등 법률가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러한데 법률을 중시하는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 것도 아직 판결난 게 없다고 하는 이들을 본다. 청문회를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이들을 뭐라고 해야 하나? 굳이 보수나 우파를 자처하고 싶다면 극우라고 밖에는 불러줄 말이 없다. 이 와중에 경남의 도지사 홍준표라고 하는 양반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다. 그는 늘 자신을 보수라고 했는데 법조계에도 계신 분이 저리 말하니 어리둥절하다. 우리 경남도민들은 극우 도지사의 관할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보수와 진보 이전에 상식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인은 국민이니 국민 혹은 도민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역이 우선이 아닌 상식적인 사람이 많은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상식인’이 되어보자!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성향을 먼저 알고 그것을 잘 이행해 줄 그런 ‘상식인’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뽑아보자! 이제 진짜 민주주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