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회경시를 예산삭감의 명분 삼다니
사설-의회경시를 예산삭감의 명분 삼다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21 18:28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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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도내 일부 지방의회에서 벌이진 형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진주와 통영의 일이다. 사실관계는 따져볼 일이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유로 단체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단체장의 치적과 관련된 행사나 홍보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이다. 언론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의회 관계자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설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진주시의회의 경우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92억여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 중에서 특히 눈에 띠는 것은 홍보 관련 예산이다. 홍보 관련 예산 25억 6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인 12억여원을 삭감해, 새해 진주소식지는 발행할 수 없게 됐고 기획방송 프로그램 유치도 못한다. 그 이유가 이창희 시장과 류재수 시의원 사이에 막말 논쟁과 갈등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영시의회의 경우는 국제행사인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총회 개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시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구 1400만 규모의 거대도시 중국 청두를 꺾고 유치에 성공한 국제행사가 무산위기에 처한 것이다. 시의회는 시의 행정절차 무시를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적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의회 무시와 소통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실제 이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군을 견제하는 것이 시·군의회의 역할이다. 시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국제행사 유치 시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다면 당연히 지적받고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감정적으로 재단하여 처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시의회에서 비난하는 시장의 독선이나 전횡을 시의회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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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2016-12-22 09:33:31
삭감 잘했는데? 부족한금액으로 해봐라. 니네들 돈 남는다고 쓸대없는짓 하는거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