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우/제2사회부 동부취재본부장(김해)-김해시 예산의 겉과 속

김해시 인구가 54만으로 근접 지난 2012년 대도시 전환이후 예산은 1조2885억원으로 늘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증가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책임 있는 예산집행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닿은 것 같다.

개통 6년째를 맞고 있는 애물덩어리 김해 경전철MRG 분담금은 사실상 국비지원만 바라볼 뿐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경전철 사업자에게 줘야하는 분담금은 현재 김해시로써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게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해시가 출자 출연한 주요산하 기관들이 경영부실 등으로 예산만 축내는 골칫덩어리 기관으로 전락해 헤어 나오기 힘든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을 회피해 가려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가야테마파크 등 산하기관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사장영입으로 경영부실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예산만 낭비했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결론을 내 보이고 있다.

시의 대표적인 자체 출자 산하기관인 가야테마파크의 경우 시민의 소중한 세금635억여원을 들여 가야역사 관광단지로 개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장 후 1년여 동안 김해시 문화관광소장이 사장직을 겸인 해 오다 급기야 지난 8월 허성곤 시장은 환경위생국장을 거친 이홍식 사장을 전격 발탁·임명했다.

그러나 가야테마파크는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2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관중 없는 뮤지컬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해 20억원이 넘는 공연 적자분을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세금만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와 충격을 줬다.

더욱이 시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직원 250여명을 가진 비대한 출자 출연기관으로 출범 3년째를 맞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장영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개공 본래의 설립취지의 목적과 달리 경영부실 등 사회공헌사업 활동만을 펼쳐오다 세금 낭비만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3년 전 당시 도개공 설립취지는 돈을 벌어 경전철 적자분을 보태나간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경영 수익적 기능에서 동떨어져 도리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공기업 사장영입 등 지역 주요사업 등에 현 시장이 소신을 펼칠 수 없는 숨어 있는 배경에는 지난 시장재선 당시 지역 토착기업 등이 물심양면으로 도운 은혜에 마지못해 끌려 다녔다는 소문이 지역정가와 다수 시민들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장기간 추진해 왔던 거액을 들인 사업인 진례복합레저사업,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거액을 들인 강변여과수사업 등 지역 대형숙원 핵심 사업들 지역토착기업의 시공사 선정 등 갈등을 빚어 온 그 끝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십수년이 넘게 깊은 수렁에 빠져 현재 시 당국과의 법적문제 등으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만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시 당국은 묵시적으로 일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균형예산을 맞추는데는 지출예산 감축에 또 다른 결단과 발 빠른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같이 쪼들리는 예산문제에도 행정의 흐름을 맑게 해야 예산낭비도 줄이고 추가재원도 발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시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취임 후 줄곧 중앙정부 등에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뛰고 있긴 하나 돈 끌어 오기보다 시장의 소신 외풍외압에 의한 타당성이 결여된 인사 등 전시행정으로 여론전에 억매여 땜질하는 인사는 과감히 설거지하는 철학이 확연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할 것이다.

시민들은 듣고 보고 다 알고 있다. 묵묵한 민심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