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하기 좋은 경남 더욱 분발해야
사설-기업하기 좋은 경남 더욱 분발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09 18:2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국도정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광역 지자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2015년도 조사에서 7개 시군이 S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해 대폭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도는 부담금 분야, 지방세정 분야, 공유재산 분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부담금 분야는 남해군, 밀양시, 하동군의 3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지방세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주는 시책 등이 주효한 함양군이 전국 1위에 공유재산 분야는 주택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대부료 감액기준을 준수한 의령군, 함안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도가 이 같은 성과는 전국 여타 광역 지자체보다 시군과 협업하며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규제개혁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극행정 행태를 유도한 결과로 풀이 된다.

경남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지속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동안 경남도는 기업 친화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경남도의 노력 못지않게 시군의 의지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군은 의회와 함께 숨은 기업 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공무원의 사명감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