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책임은 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진주시의회
기고-책임은 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진주시의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15 18: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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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진주시 시장개선팀장

 
정유근/진주시 시장개선팀장-책임은 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진주시의회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존중과 배려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금언으로 “내 탓 네 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잘된 것은 모두가 당신 덕분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가 내 탓이라는 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목과 갈등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잘한 일은 모두가 당신 덕분이요.” “잘못한 일은 모두가 내 잘못이요.”라고 하면서 상대를 존중해 주지는 못할망정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기에 도무지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인데, 예산을 삭감한 진주시의회가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시민여론이 많다.

진주시의회는 2017년 새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 85개 항목 93억을 그 예산과 관련된 사람과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삭감해 버렸다. 이로 인해 삭감된 예산관련 시민 사회 단체들이 연일 진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해서,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고 따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주시의회의 잘못된 예산삭감을 전체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주시의회의 무분별한 예산삭감 내용이 점차 전체 시민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예산삭감은 의회의 권한이므로 예산 삭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권한 타령만 하던 진주시의회가, 연일 계속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 등으로 점차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자,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은 순수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부추긴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언론에 흘리며, 민생과 직결된 긴급하고 중요한 예산을 삭감당한 억울함을 표출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폄하하고 있으니, 진주시의회의 남 탓 행태가 도를 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누가 예산을 삭감했는가?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 사회 단체가 예산을 삭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예산 삭감이 잘못되었다고 알리는 기자회견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면, 예산 삭감의 책임이 면책이라도 된단 말인가? 억울하게 예산을 삭감당한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자회견으로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알리고 항의를 해야 잘못 삭감된 예산의 내용을 알게 될 것 아닌가? 부당하게 예산을 삭감당한 단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문제인가? 억울해도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억울함을 당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권리인데, 이들에게 기자회견을 부추길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는가?

진주시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아무 힘도 없고 순박한 시민들은 억울하게 예산을 삭감당해도 말도 한마디 하지 말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한단 말인가? 침묵만하고 있으면 삭감된 예산을 되살려 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렇게만 해 준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법도 없겠지만 지금까지 어땠는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다른 단체들이 기자회견으로 의견표명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요? 라고 반문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려 주기는커녕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 왔지 않는가? 이제라도 진주시의회는 남의 탓만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단체 자발적 의사표명을 폄하하지 말고, 잘못 삭감한 예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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