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처벌강화에도 증가하는 112 허위신고
사설-처벌강화에도 증가하는 112 허위신고
  • 이선효기자
  • 승인 2017.01.22 18:13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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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112 허위신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연간 단위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마저 쉬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우려스럽다. 재미삼아서,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해서, 심지어 외로워서 라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한 사례의 경우, 뉴스를 접한 사람이면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난 17일 밤 ‘살려주세요, 위치가 산인 것 같아요’라는 한 여성의 다급한 전화에 경찰 20여명이 출동하여 무려 5시간 동안이나 탐문수사를 벌여 신고자를 찾았는데, 112상황실을 모티프로 드라마를 보다 벌인 장난전화로 밝혀졌다.

허위신고를 한 20세 여성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처럼 허위신고를 했다가 처벌받은 건수는 지난해 도내에서만 270건에 이른다. 2014년 108건에서 2015년 179건, 지난해 2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무색한 지경이다.

지난 17일 사례에서 보듯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어마어마하다. 그 시각 같은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약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적발된 270건 중 형사입건은 22건에 그쳤다. 엄한 처벌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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