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출산 추진단 출범에 거는 기대
사설-경남도 출산 추진단 출범에 거는 기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23 18: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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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실화는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 50년 뒤 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출산율 하락은 우리나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평생 낳는 합계 출산율은 경남이 2015년말 기준으로 1.44명이다. 이는 OECD 평균 1.68명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지만 암울한 경제상황이 더욱 큰 원인이다. 고학력 여성이 늘면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사실상 혼자 벌어서 살기 힘든 현 상황이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내 각 지자체는 신생아 출산 지원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주어지는 출산 장려금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있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려금에 혹해 그보다 수십 만 배 이상 돈을 들여야 하는 육아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젊은 층의 자립지원, 보육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공무원과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저출산 문제는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다 같이 해법을 풀어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경남도의 저출산대책추진단이 획기적인 출산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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