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길 잃은 경남교육미래재단의 선택
사설-길 잃은 경남교육미래재단의 선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23 18: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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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출연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존폐기로에 선 경남교육미래재단의 미래가 더 캄캄해졌다. 도의회가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 그 내용이 경남교육미래재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 경남도와 시ㆍ군의 역할이 빠졌다. 그동안 경남도와 시ㆍ군의 출연약속 미이행을 놓고 벌이던 공방도 무의미해져 버렸다. 재단을 지속 운영 하려면 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재단이 사실상 반쪽, 아니 반의 반쪽도 남지 않은 셈이다.

더구나 수익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승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 도의회 관리.감독권이 강화되어 재단운영 주체인 도교육청으로서는 첩첩산중으로 몰린 셈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종길 의원은 그간의 논란이 종식되어 조속한 재단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재단운영주체인 도교육청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도와 도의회의 선택과 결정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재단 설립의 취지를 인정하면서 재단을 무용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발씩 물러서 재단의 미래를 엄숙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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