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민에게 너무도 중요한 양대 선거
지방민에게 너무도 중요한 양대 선거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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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편집부국장·자치행정부장
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과 5년 주기의 대선이 올해 한꺼번에 치러진다. 1992년에 이어 20년 만의 일이다. 4월의 제19대 총선과 12월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임진년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며 중요한 해이다. 특히 올해 양대 선거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양대 선거가 경남은 물론 비수도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선거를 통해 양극화를 줄여야 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은 서울과 지방 사이에 양극화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서민들의 양극화를 극대화시켰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오죽하면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없고 오직 서울만이 있을 뿐이다. 인구의 절반과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의 8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중요 국가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가히 ‘서울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화현상은 역으로 지방의 위기를 초래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산업의 공동화를 불러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극심한 지역갈등을 유발해 국민대통합을 저해하고 교통과 환경, 교육문제의 고착화로 사회적 비용증가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단지 지방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세금 물면서도 내팽개쳐진 더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수도권의 이런 문제, 즉 '촌놈의 비애'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었다. 자신이 촌놈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 전대통령은 지방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토록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는 반대로 철저한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지방민을 홀대했다. 혁신도시도 백지화했으면 싶은 것이 이명박 정부의 솔직한 속내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지역민들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 올 총선과 대선에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정치인들 모두를 퇴출시키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첫 출발이다. 중앙당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민보다는 중앙 눈치만 보는 중앙 해바라기 정치인, 당선을 위해 지역민을 눈속임하는 꼼수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중앙의 돈과 사람, 권한 등 모든 것을 지방에 돌려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들이 강자가 아니라 우리가 강자이기 때문이다. 권리는 강자의 것이다. 권리는 국민에게만 있다. 국가는 권리가 없으며, 의무만 있을 뿐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지방이 있어야 중앙이 존재하고, 국가도 존립할 수 있다. 올 선거가 얄팍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정으로 지방을 사랑하고, 지방을 위하는 충복을 뽑아 정치 혁명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 그렇게해서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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