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 통폐합 안을 들고 나오면서 남해ㆍ하동선거구의 폐지의견을 낸 바 있어 염려스럽다. 결론적으로 말해 남해ㆍ하동선거구의 폐지는 절대 안 된다.
남해, 하동은 경남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해, 하동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에 속하면서도 지리적으로는 전남에 가까워 전남과의 문화적 유사성도 다수 공유하고 있다. 또 지리적으로는 남해안 벨트에 속해있으면서 농업과 어업을 겸해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역사적으로도 남해는 유배문학의 탄생지이며 하동은 섬진강과 지리산을 끼고 해양중심도시로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남해와 하동은 이같은 지리적 위치와 행정적 중요성으로 인해 비록 선거구의 인구는 많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개편하면서 당초의 하한선인 10만3469명을 11만5000명으로 상향조정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상향조정된다면 현재 10만4314명인 남해ㆍ하동 선거구는 인근 사천에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다. 남해ㆍ하동 선거구가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선거구 인구를 높이려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렇게 인구 하한선을 자꾸만 높이다 보면 결국 한국의 정치는 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촌과 어촌이 소외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금 시대의 과제는 계층간, 세대간, 도농간 격차의 해소이다. 그런데 농촌 선거구가 자꾸만 없어지면 농어촌은 누가 대변해 줄 것인가. 선거구 획정이 인구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같은 사정을 잘 감안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