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인권 지수 크게 향상
경남 여성인권 지수 크게 향상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1.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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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0%p 증가...소수여성 인권영역 큰폭 상승

경남의 여성인권지수가 최근 3년간 10%p가 향상됐으나 사회여견변화는 아직도 요원해 사회의 인식과 관행 타파와 함께 여성인권에 관한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경남여성인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여성인권지수는 2009년 40.4%, 2010년 44.1%, 2011년 49.0%로 지난 3년간 10%p 가량 증가해 10년 내 지수의 10% 향상이라는 수량적 목표에 가까워 온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이 여성인권지수가 상승한 것은 여성정책 예산의 증가, 성별영향평가 건수 증가, 평가인증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증가, 임산부 우선주차공간 확보율 등 행정에서의 노력이 주가되는 예산증가나 정책사업의 추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여성이 정책결정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나타내는 정책결정 동등참여 영역은 2009년 24.1%, 2010년 24.9%, 2011년 31.8%로 증가했다. 이는 경남 여성을 대표하는 의회의원 비율이 증가했고, 초·중등 관리직 교사의 성비가 증가했으며, 경남도의 여성정책 예산 증가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 경제활동을 참여를 직간접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경제활동 활성화 영역은  2009년 54.6%, 2010년 51.1%, 2011년 51.6로 지표값이 대체로 하락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변화가 없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영역인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사용 성비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노인, 여성농민,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소수여성 인권보장 영역은 2009년 27.5%, 2010년 32.7%, 2011년 46.8로 지표값이 현저히 상승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소수여성 대상 예산 증감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다문화여성 지원시설 비율이 매년 큰 성장폭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성착취 근절 영역은 2009년 40.8%, 2010년 53.4%로 지표값이 높아졌다가 2011년 52.0%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3년간 셋째아 이상의 출산성비가 낮아져 남아와 여아출산 비율 차가 좁혀졌고, 폭력피해 지원 관련 예산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성매매 기회를 양산할 수 있는 유흥주점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편의 시설 관련 지표인 여성편익시설 확대 영역은 2009년 51.2%, 2010년 58.4%, 2011년 62.5%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성편익시설이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늘어났고, 특히 임산부 우선주차공간 확보율의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인권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회여건변화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급이상 공무원 성비, 도위원회 의원성비, 성별분리통계 생산비율 등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인식개선과 관행을 타파하면 실현가능한 항목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인식과 관행 타파가 필요하며 여성인권에 관한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여성의 현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이 지속되어 경남여성의 피부에 와 닿는 여성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08년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남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경남여성의 지위를 10년 내 10% 향상한다는 텐인텐(10in10)을 목표로 제시했고,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경남여성인권의 개념적 틀인 정책결정 동등참여, 경제활동 활성화, 소수여성 인권보장, 폭력과 성착취 근절의 관점에서 경남여성의 인권지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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