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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액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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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3  1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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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으나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 과다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5052억원을 들여 전국 18만 8000가구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철거가 필요한 노후슬레이트 지붕 가구수에 비해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철거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철거 비용보다 1.5~2배가량 더 돈이 드는 새 지붕은 고스란히 집주인의 몫이다. 그나마 철거 비용도 190㎡까지만 전액(336만원) 지원하고, 이보다 넓으면 1㎡당 1만6000원을 집주인이 내야 한다. 지원 대상이 주택으로 제한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중 52%를 차지하는 공장과 창고, 축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해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은 물론 도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처리해야 할 슬레이트 가구수가 많이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석면에 노출된 도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다. 정부 지원을 늘리고 기업 지원 등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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