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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탄핵무효 당위성김진수/진주문화원 원장·경남애국시민총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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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4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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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진주문화원 원장·경남애국시민총연합 공동대표-탄핵무효 당위성

탄핵사유도 안되는것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반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순실 개인의 부정비리 사건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탄핵사유가 된다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두 이번 사건보다 더 큰 친인척 부정비리 사건이었기 때문에 친인척도 아닌 최순실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한다는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헌법 제 84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마치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것처럼하여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최순실 사건을 비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만든 헌법의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묵과하고 지나칠수 없다는 것이며 특검을 구성할 때에도 공성성을 담보로 하여 사건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태블릿PC 방송보도와 관련한 K스포츠와 미르재단 부정비리를 철저히 수사 하라고 한것인데 주객을 전도시켜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특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84조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대면조사를 해야된단 말인가.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는것은 국민 전체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게 없다 할것이며 쿠데타에서나 가능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원수를 무시하고 경호실 법 마져 무시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이야 말로 엄청난 폭거가 아닐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끝까지 청와대 진입을 주장한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비밀스럽게 지켜야 할 청와대 내부를 노출시켜 북쪽 김정은에게 유리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게 없다 할것이다.

분명한 것은 태블릿PC에 따른 K스포츠와 미르재단 부정비리가 있다 하여 정국혼란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특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수사가 되어야 함에도 최순실 개인과 연루된 정유라 입학 문제와 연예인 블랙리스트 등 탄핵과는 거리가 먼 사건들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재벌로부터 모금한 재단 기금 774억원 중 23억만 임대료 와 경비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51억원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게 밝혀진 마당에 무엇이 더 부족하여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수가 없다.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사건은 최순실 아닌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음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증거제출에서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동안 탄핵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여 조기대선이 치루어 질것이라고 사전선거운동에 혈안이 되었든 대권주자들은 촛불과 함께 내란선동 행위를 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자숙과 반성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정상적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특검 역시 공정성의 정신을 살려 JTBC 손석희와 고영태 일당을 수사해야하며 이들이 자살할수 없도록 신병확보부터 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자살을 하여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되면 그 책임은 특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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