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던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보증금을 인상해 시행하고 있지만 마찰음이 심하다. 보증금을 환불받기 위해 가져오는 빈병을 소매업자들이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매업자들이 흔쾌히 동참할 여건을 갖추지 않고 밀어붙이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의 홍보와 지도·단속에 나섰다. 소매업자들의 불만에 타당성이 없지 않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추진해야 하는 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빈용기를 온전히 회수하는 것이 자원재생과 환경을 지키는 길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현장상황을 살펴 소비자와 소매업자에게 정확하게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소비자도 소매업자도 황당해 하는 현재와 같은 혼란스런 현장상황을 방관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 제도는 완벽하게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다. 그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당국의 책임이 크지만, 소비자들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보증금이라는 돈의 문제에 앞서 각자의 작은 노력이 쾌적한 환경훼손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식이 부족했다. 빈용기 회수를 위한 캠페인이 확산된 차제에 적극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