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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치적 세력 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인 공무원노조를 기대하며강동인/진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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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6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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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인/진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정치적 세력 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인 공무원노조를 기대하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 등 조합원의 권리 추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이다. 특히 내부 갈등에 정치적 세력이 개입한다면 사용자와 노조 간의 믿음이 깨지고 지역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민노총은 정치적 단체로 기본과제에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공노가 정치적 단체인 민노총에 가입됨으로써 도 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부도 그 산하에 소속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초 노조설립 목적인 조합원의 복지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노조가 되어 버렸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 훼손 문제가 최근 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공노 진주시지부 노조간부 몇 명이 명분도 없는 투쟁을 하면서 전공노 본부와 민노총을 끌어 들여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인근 시군에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고, 삭발은 물론 직원 동조 없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부끄러운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정작 노조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마치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처럼 일방적으로 명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전국적인 웃음꺼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공무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노사문제에 외부 민노총 산하 단체가 관여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독립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전공노 진주시지부는 설립된 지 20년 정도 된다. 노조 설립초기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어 민노총 등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노조활동 정착에도 큰 힘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려된다. 당초 공무원노조 설립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게 한다.

공무원은 헌법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공노가 정치성향의 단체인 민노총에 가입됨으로써 정치적 중립과 노조 자립화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공무원노조 결성으로 공무원의 복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대 덩치인 민노총을 등에 업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립과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노조와는 구별되는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공노 진주시지부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단체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원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시민에게 참된 봉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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