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대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수산에 대한 우리국민과 정부의 인식은 해양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여 수산하면 왠지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해양하면 왠지 커 보이고 웅대한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수산정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사실 수산하면 수계산업을 총칭하므로 수계의 개념에서 수산,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계란 습지, 호소, 하천을 아우르는 담수계와 연안, 근해, 원양을 아우르는 큰바다 개념의 해양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은 수계의 한 영역에 지나지 않으며 넓은 의미의 수계산업은 해운, 조선, 어업, 식품가공 등 전 영역을 망라하는 산업이라 말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수계산업을 관할하는 부서로 는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이 있는데 수산업과 관련된 부서로는 해양정책과, 해양영토개발과, 연안계획과, 해양환경정책과, 해양보전과, 해양생태과가 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수산정책실에서 수산정책, 양식개발, 자원환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업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수산관련 업무와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섬 관광, 도서 개발계획 수립, 해안누리길 선정 및 관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바다의 날 행사,해양심층수관련 법령 및 제도, 공유수면 매립, 연안관리, 해양오염영향조사, 생태계 조사 및 복원, 연안오염총량관리, 해양환경기준 설정 및 개선, 해양환경 연구, 개발 총괄, 방치선박 정리,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연안습지 기초조사, 갯벌생태계 복원,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이 있는데 그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다 보면 해양생명산업, 녹색성장과 이산화탄소 저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 및 의약품 산업, 바이오에너지 등 두 부처의 업무가 수계 생태계 및 생명산업분야에서 먹이망처럼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통해 빚어지는 정책적 혼선은 물론이고, 부처 간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업무과욕과 소통부재로 인해 긴밀하게 손발을 맞추어 추진해도 모자랄 업무분야에서 정책이 겉돌거나 실종되는 일도 다반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두 부처와 관련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업무도 유사성과 중복성 측면에서 두 부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심지어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우, 홈페이지의 배너광고와 관광안내 사이트를 통해 아름다운어촌 100선, 섬여행, 해수욕장정보, 바다낚시, 어촌체험관광 등 업무영역 불문 수산해양 관광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과 예산이 우위에 있는 국토해양부의 경우 해양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인기 있는 수산영역의 업무까지 싹쓸이할 정도로 문어발식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해 나가다보니 약칭 농식품부로 회자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영역은 부처 내외에서 늘 정책적 배려나 지원 대상에서 소외받는 분야로 치부되고 있다. 환경은 생명을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고 생명 없는 수산업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통해서 드러나 바와 같이 수산과 해양은 한 몸통임에도 분리되어 겉돌고 있다. 수.해양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은 과거정부의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수·해양의 특성상 기상청의 업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해양수산부처의 신설을 통해 21C형 수산, 해양 강국을 건설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