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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지자체 건전재정 강화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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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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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의 채무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채무는 현재 64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1250만원으로 신생아들도 태어나자마자 그만큼의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지난해말 50.6%까지 추락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부채만도 34조원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는 지난해 6월 1조 3488억원이던 부채를 3년만에 모두 갚고 부채 제로를 달성했다. 경남도의 부채 제로 달성은 단순히 ‘자산매각형 빚갚기’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 소유의 자산 처분에 따른 부채감축이 아니라 행정개선과 재정개혁에 따른 성과다.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을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업시켰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교육청에 1년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끊어버린 초강수 정공법도 불사한 결과다. 흘러간 가수나 부르는 천편일률적 지방 축제를 줄였고, 공무원 업무비도 깎았다.

경남도는 흑자도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 자체 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정점검과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업의 적정성 부합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평가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이번 재정점검과 성과평가가 도내 지자체의 재정 낭비요인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경남도와 같이 부채제로 달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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