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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기속의 기회김진수/경남애국시민총연합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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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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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경남애국시민총연합대표-위기속의 기회

난세를 난세로 끝내서는 안되고 그 난세를 대평 성세로 전환시킬수 있는 큰 다스림이 가장 좋은 상책이다.
위기 상황속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런 시대 상황속에서 백년대계의 헌법을 개정하여 더 큰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조선말기 당시 당리당략에 의한 정파싸움에 사로잡혀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급기야는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 나라 잃은 설움 속에 살아야 했든 뼈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불가 72년 전 역사를 잊어버리기라도 한듯 오늘날의 일부 정치인들이 정권에만 혈안이 되어 나라와 백성은 어떻게 되든 말든 정파싸움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때나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한 1910년 국권 침탈을 당한 그때를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시대 상황이 그때의 정치상황과 그렇게도 흡사한지 두렵기도한게 사실이다. 임진왜란 때나 한일병합 국권침탈 때 모두 정파싸움에 의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말아 먹은것처럼 오늘날의 정치상황이 어쩌면 그렇게도 유사한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태극기와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탄핵문제로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운 현실에서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려고 하는것이 나라 발전을 위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것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촛불단체는 왜 태극기를 부정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

헌법 제84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의결했다는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엄청난 횡포를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결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엄격한 법리적 판단에 의하여 각하 시키는것이 정국의 안정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있어 오점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기일이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탄핵으로 인한 대선을 5월에 실시한다고 했을때 4개월을 참지 못하고 급박하게 실시하게된 대통령선거가 정상적인 선거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태극기와 촛불의 대립각속에 대선을 실시한다해도 결코 나라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장담할수 없는것은 분명한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냉정을 되찾아 당리당략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헌법 개정에 몰입하는 것이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겪어 보았지만 단 한번도 안정적 국정수행을 해본적이 없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순투성이인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도 새로 선출 하는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애국충절의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헌법 개정의 절호의 기회를 팽개쳐 버리고 현행 헌법에 의하여 대선을 치루어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즉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30년동안 집권말기에도 하지 않은 헌법개정을 집권초기에 한다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폐상태에 있는 대통령을 다시 제자리에 앉혀 헌법개정 지휘를 하도록해야 한다. 현직대통령은 헌법개정이 되더라도 출마할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 지휘를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대권주자들이 개입한 헌법개정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될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하고 대통령 직속 범국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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