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곤/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동원훈련장 현대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해서 대부분 분야에서 우세에 있지만 ‘병력 수’에 있어서는 열세에 있다고 한다. 2016년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3만, 북한 119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비군의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비군은 전시·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에 대비하며, 무장소요를 진압하거나 국가 주요시설과 병참선을 경비하는 향방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예비군은 군 복무 후 전역 다음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훈련을 받는데 계급과 전역연차에 따라 2박3일간 입영훈련을 받거나 5일(병 5∼6년차는 3일)간 출퇴근하여 동원미참가자훈련(이하 동미참훈련) 등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국방부 방침에 따라 연차이내(간부 1∼6년차, 병 1∼4년차) 예비군은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하고 연차초과 예비군은 향방작전을 수행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방침으로 연차이내 예비군은 대부분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이란 전시(戰時)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군을 평시에 소집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동원소집 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하는 훈련이다. 전쟁 등 비상 시 즉각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동원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원훈련장의 환경이 중요하다 하겠다.

경남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을 살펴보면, 5개의 동원훈련장과 시․군별로 동미참훈련 및 향방기본 훈련장이 있지만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또한 동원훈련장 대부분이 읍․면의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입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병무청은 차량을 임차하여 집단수송을 하고 있으나 일부 수송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개인 승용차나 대중교통편으로 입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묵묵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원거리 입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훈련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현대화된 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동원훈련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시(市) 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훈련시설을 현대화하여 동원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현대화된 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이는 예비군 훈련장 현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내 사격장 설치와 같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예 예비군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시설을 갖춘 예비군 훈련장은 단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면, 머지않아 더 현대화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병과 주특기 능력향상과 향방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장교/부사관 1년~6년차와 병 1년~4년차로 동원미지정자와 동원훈련을 연기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