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최고위원인 김재경 의원(진주을, 4선)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지급된 쌀 우선지급금의 환수를 막는 대책을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당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농가의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쌀 우선지급금이란 8월에 잠정가격을 미리 지급하고 연말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농가경영안정제도로 지난해에는 쌀가격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이에 농림부에서는 WTO 협정과 양곡관리법 등을 근거로 선지급된 차액 197억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2월 6일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쌀 가격 폭락으로 시름이 깊은데 설상가상으로 우선지급금 환수문제까지 불거져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환수가 아닌 상계처리 등 보다 유연한 대안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7일 있었던 바른정당 정책의총에서도 우선지급금 환수의 부당함을 피력했고, 그 결과 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바른정당은 7일 의총 후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은 뒤 대안마련을 요구했고, 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보가 최종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경 최고위원은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배석해 종합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으며,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제 조약과 현행법 등 농림축산부의 입장도 십분 이해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촉발된 문제를 쌀우선지급금 환수라는 줬다가 뺏는 식의 업무결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농민들의 심각한 저항만 부추길 뿐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환수라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금년 추곡수매 시 상계처리 하는 등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