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불·탈법 반드시 막아야
선거전 불·탈법 반드시 막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1.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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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속속 감지된다. 중앙정치권이 혼미스러운 가운데 크게 재편되는 탓에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벌써부터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 조짐대로라면 이번 총선전은 과열·혼탁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 후보자들의 선거전 형태는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라고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불·탈법 사례 빈발

진주의 경우 타 지역보다 심각하다. 진주갑의 경우 최구식 현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면서 선거구가 무주공산이 되자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비후보등록을 한 사람은 11명이지만, 이외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6명에 이른다. 진주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의 재편에 따라 현역 의원의 당공천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10여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예비후보자들은 무리한 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진주 양 선거구에서 3~4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이 아이기를 바라지만 모 후보자는 기소가 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상대후보 진영의 역공작일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신빙성이 있는 사안이다. 추가로 1~2명도 기소가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다. 선거 전초전이 탈.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경우, 당이 비대위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천자를 확정하는 방법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리라는 전망에서 0.1%의 지지율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눈물겹게 펼치고 있다. 야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야권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할 경우 필패라는 인식하에 후보단일화는 단순한 선택 사항을 넘어섰다. 그러다 보니 경선을 대비해 한 치의 지지율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각 후보진영의 애타는 심정이야 모를리 없다. 그렇지만 금품 및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와 엄격히 금지된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


선관위와 경찰.검찰은 설연휴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설연휴 기간에 세시풍속을 빌미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직접적인 청탁은 없어도 정황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들까지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예비후보나 관계자가 이웃 주민을 불러 윷놀이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거나 우승자에게 선물을 준다면 불법선거운동이 된다. 동네 노인들을 초대한 경로잔치나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에서 떡값이나 향응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 체제를 상시 유지하는 한편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 등에는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비후보자나 유권자들이 꼭 유념해야 할 일이다. 


 불·탈법 후보자 냉철히 가려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가져 오는 동시에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인물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얽매여 지지하고 투표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되돌아 온다. 돈으로 지지를 얻으려는 후보자가 국가는 물론 지역발전에 제대로 헌신할리  만무하다.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고의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려하지 않겠지만 법규를 몰라 무심결에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 자칫 일을 그르치는 실수를 예비후보자나 관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권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 명 한 명이 불법운동의 감시자로서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정치꾼이 아니라 유능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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