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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우조선 지원 이제는 회사와 노조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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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6  1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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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몰 위기의 대우조선해양에 채권단이 신규 자금 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10월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던 약속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자 거제를 비롯한 도내 조선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2015년 대규모 인력 감축과 연간 110억~1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껏 3조 8000억원이 지원됐는데도 지난해 수주는 15억 5000만 달러에 머물렀고 인력 감축은 당초 계획의 9%에 그쳤다. 그런데도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60조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과 5만여명의 실직이 우려된다며 불과 1년 반 만에 또다시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하는 것은 수주 잔량 세계 1위인 대우조선을 이대로 좌초시켰다가는 벼량에 몰린 거제지역 경제를 완전히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 중국만 좋은 일 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시키는 비용이 막대하지만 회사가 사라지면 경제 손실 추정액이 천문학적인 점도 고려된 듯 하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지원 조건으로 임금 반납과 무급휴직을 통한 인건비 25% 감축과 1000명 추가 감원, 노조의 무분규 원칙 등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회사와 노조에게로 넘어간 셈이다. 우선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면서 노조를 설득해 구조조정 등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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