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생활 속 규제 내달 14일까지 제출
거창군은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학, 취업, 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의 모든 생활 속 규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친 뒤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20명(각 10만 원)을 선정해 행정자치부 장관상, 도지사상,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외에도 연중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느낀 불필요한 규제는 언제든지 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940-3072)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규제 안건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완화’로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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