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생활불편 규제 해결에 앞장
합천군 생활불편 규제 해결에 앞장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03.28 18:1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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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점검·안건 발굴 보고회 개최
 

합천군은 성재경 부군수 주재로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규제개혁 점검 및 군민 생활불편 규제안건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내용으로 출생, 육아,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상공인 등 다양한 군민 생활불편 규제안건 48건이 발굴 보고 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완화,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안 규정 완화, 개발행위 경미한 변경사항 개선을 통한 처리절차 간소화 등이 보고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생활불편 규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성재경 부군수는 전부서장에게 “오늘 보고회로 끝나지 말고 평상시 업무추진 중에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제도나 법령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휴부지 활용 저해 규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발굴, 필수조례 및 규제 완화 조례의 적기 정비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발굴된 생활불편 규제 안건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점검 및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군민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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