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벌써 몇몇 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정부가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그동안 코레일이 독점해 오던 철도산업에 민간경쟁을 도입하여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막고 운임도 낮추며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언뜻 국민과 고객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철도선진국이라는 영국의 경우에도 철도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하였고, 운임요금을 20%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는 보다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KTX는 수년째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포함될 정도로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고속철도부분(KTX)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알만 한 사람이면 다 아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차치하고라도 매년 5000억 원이 넘는 선로사용료,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적서비스 보조, 민간이 적자운영 하던 공항철도 인수 등 일반적인 경영의 논리를 접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민간기업경영의 기본이 이익창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당장 운임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승객증가, 민영화 성공이라는 반짝 효과를 누릴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논리를 앞세워 민간이 운영한다면 지방의 비수익 노선은 어쩌란 말인가. 만일 민간기업이 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지방의 적자노선 등을 민간에 개방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수익노선과 적자노선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에도 금년 말에는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까지 3시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연이어서 순천, 김천까지 고속철도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바야흐로 전국이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이 골고루 누려야 하는 보편적 교통서비스에 대한 편익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수익이 예상되는 고속철도만 민간에 개방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민간이 운영할 경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편익이 민간기업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의 말기에 그것도 소위 돈 되는 알짜 KTX노선만 코레일을 배제한 채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분명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철도건설과 운영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고속철도 인프라위에 민간사업자가 무임승차하는 모양세가 되는 것이다.
프랑스 및 독일 등 대부분의 철도선진국에서도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또는 정부출자 주식회사가 독점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KTX 민영화 저지 기획단을 구성하였고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아니하다. 국민의 것인 고속철도의 민간개방 여부는 몇 사람의 의지로 성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과 시스템적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