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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제농업협력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최진상/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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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9  1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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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상/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장-국제농업협력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UN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빈곤을 줄일 목적으로 UN에서 채택하고 진행하였던 2000년~2015년까지 밀레니엄개발(Mie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은 목표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의제인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 농업·농촌관련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제12회 국제농업파터너십 포럼의 주제 또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농촌 부문 전략에의 함의’였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정책과 사업의 세부전략과 그 방법론을 구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MDGs는 15개년간 그 목표에 대한 성과와 반성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는 계속해서 SDGs로 그 모습을 변형하였을 뿐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빈곤퇴치입니다. 또한 반드시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도 농업·농촌의 발전 전략에 있어 그 대응 전략 또한 지속가능성(Sustainable)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는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 농림부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교류 증진을 통하여 우호관계를 넓힐 목적으로 그 채널을 다양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과학기술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최빈개도국에 전수하고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명칭으로 국제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당해 기관의 연차적 변경과 함께 1년 단위의 평가사업으로 정책이 변함으로서 사업의 연속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국제 교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거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적인 결과의 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관련 과학기술의 교류는 연간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지향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설정해야 하는 기간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녹차나무의 경우 1년간 사업으로 녹차다원을 조성한 결과로 산출해 결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탄 농림부의 페마 전임 장관은 아세안 농림부장관회의에서 국제농업 과학기술협력의 모델로서 ‘낙후농촌마을개발사업(FVRDP)’을 현재까지의 성공사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농림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듯 하였으나 후속적인 사업이 뒷받침 되지 않아 초기 설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져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은 부탄의 중부지역 산간오지 마을 농민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농외수입을 높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낙후 농촌개발 모델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을 녹차나무로 특성화시키고 이를 활용한 유기농 녹차를 생산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가능성을 부탄 농림부에서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라고 부탄 정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탄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의 낙후 농촌 개발 모델이 다른 지역 마을에서도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마 전 장관도 사업기간 동안 두 번의 삼촐링 마을 방문을 하였고, 전기시설 또한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마을길도 포장도로로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사업의 성과결과에서 보듯이 사업의 주체는 ‘녹차’이고, 이 식물은 그 가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10여년의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그 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함께 진행되는 인적 또는 물적 교류는 국가 간 신뢰 구축과 민간교류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農者天下之大本也”라는 선인들의 철학에서 나타나듯이 미래 산업의 초석이 될 농업분야입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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