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반토막 난 소값에다, 폭등하는 사료값으로 축산농가들이 소를 굶어 죽이거나 아예 내버리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 대다수는 이사실을 알고 있다. 때문에 축산 농가와 농정 당국의 갈등은 안타깝게도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대의 차량과도 같다. 신속하게 이문제 해결을 할려면 정부는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는 자급률은 떨어지고 소비는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소값 폭락의 주 원인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에 있다고 주장 한다.
국민들은 한우값 폭락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를 1차적 요인으로 보는 반면에 정부는 경쟁력 없는 농가를 걸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시장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육두수와 쇠고기값은 10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는 소위 ‘비프 사이클’(Beef cycle)이 있음에도, 정부가 때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암소 자율도태 등을 소홀히 한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회적으로 농가에 떠넘기는 식이다.
진단이 다르니 처방도 다르다. 농민들은 정부가 남아도는 한우 30만 마리를 공동 수매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축산 당국은 수매를 하게 되면 2년 뒤 가격폭등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소값 파동은 사육두수뿐만 아니라 빗장풀린 수입축산물, 왜곡된 유통구조, 소비패턴 변화 등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진 만큼 정부 당국의 정책 실패론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송아지와 소 입식비가 200만원 안팎인데 비해 한우 비육우 600㎏ 1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600만원을 넘어섰고 사료비도 220만∼230만원으로 입식비를 추월한 상태였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손을 쓰지 않는 사이 농가에선 두수를 계속 늘렸고 그 결과 수급불균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과 숨가쁘게 협상을 진행하는 사이 한우는 소입소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0월까지 수입된 외국산 쇠고기는 24만4573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3％(4만1249t)나 증가했다. 저가 공세에 국내 소비시장이 빠르게 잠식되면서 호주와 미국,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이 큰 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유통구조도 발등의 불이다. 축산농가에서 수집, 도축, 가공, 중간 유통업체(도매상), 대형 유통업체(소매상), 소비자 등 7단계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다보니 한우값 폭락에도 불구, 소비자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던 정부가 사육두수를 미리 예측해 대책을 마련했으면 이 같은 소값 파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데 아쉽기만 하다. 아무튼 정부에서 식용가치가 높은 소를 선별해 정책적으로 30만 마리 정도를 수매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총체적 난국 속에 정책반영도 더디기만 하다. FTA로 수혜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업·농촌에 재투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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