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기초단체의 정당공천 폐지 요구는 오래된 사안이다. 오래 동안 요구돼 오는 사안이지만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현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해 보이기는 하다. 자신들 역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현역인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양은 좀 이상해도 그들의 주장은 맞는 말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기초단체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 의원들에게도 해당된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정적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폐해는 주민들의 생활정치에 집중해야 할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당 중앙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언제나 싸움판이 된다는 점이다. 기초단체의 정책이 정당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 주민들의 실질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정치논쟁이 벌어지기 일쑤이다. 이는 기초의회에서도 그렇다. 기초의회에서 조차 국회에서 보는 몸싸움과 격투기 모습을 보기 일쑤이다. 이래가지고서는 기초단체의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또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은 공천 잡음을 둘러싸고 너무 많은 잡음이 일어난다. 조그만 마을에서조차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으로 마을이 분열되고 이전투구의 장이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늘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당들에 의해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과 대선은 변화와 쇄신이 주요 이슈이다. 정당들도 변화와 쇄신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총선과 대선에 정당들의 공약으로 이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
